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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스포츠(게임)

정부, K게임 ‘아픈 손가락’ 콘솔 집중 육성

정부가 K게임의 ‘아픈 손가락’인 콘솔 게임 육성에 적극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게임산업 진흥 5개년(2024년∼2028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종합계획에서는 국내 게임사들이 넘지 못하고 있는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을 뚫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줬다. 국내 게임산업은 2022년 역대 최고인 매출 22조2000억원을 달성해 세계 4위 게임 강국으로 자리 잡았지만 글로벌 콘솔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산의 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모바일 다음으로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진 콘솔 게임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로 했다.정부는 한국 게임의 콘솔 분야 진출 확대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S), 소니, 닌텐도 등 주요 콘솔 플랫폼 기업과 협력해 국내 유망 게임을 발굴한다.또 콘솔 플랫폼에 맞는 게임을 제작하는 업체에는 플랫폼 입점·홍보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콘솔 게임 제작·유통 경험이 부족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선도 기업의 제작 노하우를 공유하는 멘토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해외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게임을 선정해 컨설팅·홍보·유통을 전담하는 운용사와 연결해 다년간 지원할 방침이다.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사전 브리핑에서 "게임산업이 기존에 잘하던 분야를 넘어 콘솔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으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다양한 형태의 게임이 국내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디 게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인디 게임 개발사와 선도 기업을 연계하는 '상생 협력형 창업지원' 사업을 도입하고, 국내 대학과 연계를 통해 학생들의 우수 프로젝트가 실제 게임으로 제작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불필요한 게임 규제를 없애고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는 강화한다.전체 이용가 게임의 본인인증 의무를 선택사항으로 바꿔 휴대전화 등 인증 수단이 없는 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정하는 게임시간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도 자율규제로 바꿔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또 성인물을 서비스하지 않는 오락실과 PC방을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제외하고, 아케이드 게임의 경품 규제도 사행성 경품을 제외하면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는 '네거티브 규제'로 완화한다.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산업법에 소송 특례를 규정, 게임사가 확률 표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게임사에 둬 이용자들이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근거도 마련한다.문체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게임 이용자 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게임 이용자들이 피해 신고와 상담, 소송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e스포츠 산업은 지역 연고 실업팀 창단, 한국형 e스포츠 리그 시스템 구축, 중·고등학생 e스포츠 동호회 지원 등으로 육성한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e스포츠 지역연고제'와 관련해 현재 부산, 광주, 대전에 있는 e스포츠 상설 경기장에 더해 진주, 아산에 개관 예정인 경기장까지 더해 2025년까지 상설 경기장 5개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그간의 e스포츠 역사를 집대성한 복합 문화 공간을 마련하고, 매년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게임전시회 지스타를 종합 게임축제로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e스포츠계가 적자 경영 타개책으로 기대했던 e스포츠 스포츠토토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이번 계획에 넣지 않았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스포츠토토에 e스포츠를 넣으려면 체육계와도 논의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승부조작 가능성이 없어야 한다"며 "아직 e스포츠가 토토로 들어가기엔 상황이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권오용 기자 bandy@edaily.co.kr 2024.05.01 09:56
경제

가상자산 향후 5년 어떻게…대선 후보 "산업 키운다"

지난 한 해 가상자산(가상화폐) 시장은 모두의 관심을 받으며 쑥쑥 성장했다. 최고가 8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등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또 하나의 자산으로 입지를 다졌다. 이에 한국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22조7000억원에 투자자만 580만명으로, 중국·미국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도 이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20·30세대의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대선 후보의 입에 주목한다. 가상자산 시장을 대하는 차기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향후 5년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 규제' 해소하지만 '분명한 규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제대로 확립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방향성을 보였다. 가상자산 법제화는 가상자산 사업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두 대선 후보는 가상자산 산업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그림자 규제'를 해소하겠다며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업계는 그동안 정부가 직접 나서 법률을 통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지 않으면서도 은행 등을 통해 간접 규제하는 '그림자 규제'로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면서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에 지난 2일 CBS 주최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는 "ICO(초기 가상자산 공개)도 막고 거래를 못 하게 통제하니까 해외로 거래 수요가 빠져나간다"며 "조선말 쇄국 정책을 보는 느낌"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할 수 없는 세상이 열리면 회피할 게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 한 발짝 앞서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입법 공백을 해소해 '그림자 규제'를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규제로 정비하겠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행위 감시, 정보 격차 해소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관련 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포지티브 규제로 정부가 허가할 사업을 법에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금지하는 행위를 법에 명시하고 시장의 적응 상황에 맞춰 부작용을 찾아내 금지해 나가는 방식으로 규제 체계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특히 윤 후보는 불공정거래 수익 환수, 해킹 및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실명계좌 발급 관련 전문금융기관 통한 거래소 육성 등 내용이 담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더 많은 사람이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한 5000만원으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동일하게 내놨다.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해 여야 합의에 따라 2023년으로 1년 유예된 상황이다. 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공제액은 250만원이며 세율은 20%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은 금융투자소득세처럼 기본공제액 5000만원, 이월공제 5년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 공약을 발표하면서 “현재 과세 기준인 250만원은 지나치다”며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윤석열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 키우기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재명 후보는 시장질서 구축을 먼저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뉘앙스의 차이는 있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키우겠다는 차원에서 큰 틀은 유사해 보인다"며 "세부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ICO 동의하지만, 접근에 차이…결론은 '키운다' 두 후보의 가장 큰 견해 차이는 가산자산공개(ICO) 관련 공약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첫 가상자산 열풍이 거세게 몰아쳤던 2017년 유사 수신이나 사기가 우려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했다. 이재명 후보가 ICO 허용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조건부로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ICO는 주식을 상장하는 기업공개(IPO)와 유사한 시스템으로,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투자자들에게 판매해 자금을 확보한다.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되면 투자자들은 이를 매매해 수익을 낼 수 있다. 윤 후보는 무분별한 ICO는 지양하고, 시중은행 연계를 통해 실명계좌를 확보한 거래소가 중간에서 위험성 높은 프로젝트를 걸러내야 한다는 취지로 조건을 걸어뒀다. 즉, 투자자들의 피해 발생 우려를 위해 '거래소 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는 설명이다. IEO는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거래소가 가상자산을 심사한 뒤 투자자에게 공개하기 때문에 ICO보다는 위험도가 낮다. 다만 투명한 IEO를 위해 관련 장치를 만들어야 하는 점과 거래소가 검증을 위해 걸리는 시간 등을 고려하면 발행이 지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자산 정책 전반을 맡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차관급 정부기관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 네거티브 규제 정책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안전장치가 충분하다는 전제가 성립되면 관련 법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ICO를 검토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다. ICO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만, 안전장치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위해 이 후보와 윤 후보는 각각 증권형토큰공개(ST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시장 활성화를 내걸었다. STO는 리츠(부동산투자신탁)와 유사한 투자 방식으로, 특정 자산에 대한 권리 일부를 사서 배당 형식으로 수익을 받는 것이다. 단, 아직 STO는 해외에서도 활성화된 사례가 없다.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콘텐트에 고윳값을 부여하는 NFT는 어떻게 해야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구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는 일단 두 후보의 공약에 핑크빛 전망을 그리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투자자가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될만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는 점에서 거래소 입장에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속 성장을 뒷받침할 안정성 확보에 책임을 부여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투자자 보호 공약에 대해서는 "아직 특별히 와 닿는 건 없다”고 했다. 이에 이창영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두 후보 모두 법 제도의 마련을 통해 건전한 발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며 "업비트 회원 수만 890만명인 상황에서 투자대상으로 가상자산을 부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어느 후보가 당선돼도 디지털 자산, 가상화폐, NFT 등은 제도 내로 편입돼 지속해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분별했던 투자에 건전한 투자기반이 조성돼 관련주나 관련 코인 사이에서도 실제 가치가 있는지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2.02.16 07:00
경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방역체계 잘 작동하면 내년 경제 나쁘지 않아”

'재계 맏형'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앞으로도 잘 작동한다면 내년 경제전망은 나쁘지 않겠지만, 업종별 명암은 계속 대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단 송년 인터뷰에서 이처럼 전망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대면 서비스나 항공 등 업종은 어렵겠지만, 내년 경제 전반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대선 국면 속에서 차기 정부에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데이터 기반 산업 역량을 구축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측면의 공공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시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포지티브 규제(지정한 행위만 허용)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 행위 외 전부 허용)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정부·국회가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 내 비중이 높아진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의 소통과 관련해 "국민소득이 3만불로 넘어가는 것을 경험한 세대다. 이전 세대처럼 돈을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지 않을 수 있다"며 "직업의 안정성보다도 일과 시간의 유연성, 자유를 선호하는 것 같다. 기업 제도와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기업의 역할은 경제적 가치를 뛰어넘어 사회적 가치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태원 회장은 "기업은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인데 이제까지 이 조직을 돈을 벌기 위해서만 써왔다"며 "유인만 주어지면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또 "앞으로는 공적 영역만으로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가치 평가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기업의 역할이 크게 바뀔 수 있다.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숙제다"고 덧붙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서구 사회는 주식회사를 운영한 역사가 길다. 이들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은 대학생과 중학생 간의 싸움을 비교하는 것이다"며 "사회적 압력도 있어 기업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의 SK실트론 사익편취 의혹 제재 결정을 두고는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치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2021.12.26 17:11
스포츠일반

검은손 뻗치는 불법도박, 경마선진국 싱가포르의 교휸

다크웹·암호화폐 등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불법도박도 고도화되고 있다. 아시아경마연맹(ARF)은 지난해 전 세계 불법도박 규모를 전체 규모의 80%로 추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와 격리, 스마트폰,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 IT기술 발달로 시장확대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 중심의 사행산업 정책이 한계에 봉착, 도박산업을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네거티브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도덕국가’로 유명한 싱가포르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싱가포르는 2016년 경마, 스포츠토토 등 3개 사행업종에 대해 예외적으로 온라인 베팅을 허가했다. 당시 싱가포르 내무부는 “예외 없는 전면적인 온라인 베팅 규제는 오히려 그 수요가 불법시장으로 유입되어 색출이 어렵고, 관련법의 무력화를 초래한다”며 “예외적인 허용 정책이 베팅 시장의 규모를 관리하고 중독을 완화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싱가포르를 필두로 한 경마 선진국들은 합법경마 시장 규제를 철폐해 불법도박 이용자들을 양지로 유인한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온라인 경마를 도입할 당시 싱가포르 공식 스포츠베팅 및 복권사업자인 싱가포르 풀스는 “도박을 조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현재 온라인으로 전환된 불법 도박활동의 법질서 문제와 사회적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생태계의 필수적인 부분으로써 온라인 경마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선진국들이 온라인 경마를 비롯해 도박의 양지화를 앞다퉈 시행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합법도박은 중독치료 및 경로추적 등 이용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발표한 제3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합법사행산업 대비 불법도박의 중독 유병률은 8.1%에서 25.1%로 3배 이상 크게 나타났다. 정부로서는 도박 이용자들을 통제 가능한 영역으로 유인해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거시적 관점에서는 불법시장으로 누수되는 세수를 합법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세수를 확보해 사회적 편익을 확충할 수 있다. 동시에 합법 경마산업에 힘을 실어줘 자국 경마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다는 이점도 있다. 실제로 2000년대에 온라인 스포츠베팅을 합법화한 프랑스·독일·이탈리아는 합법 온라인 베팅 시장이 열린 후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대폭 축소된 바 있다. 2008년 온라인 스포츠베팅이 합법화된 이탈리아와 2010년 허용된 프랑스는 해당 연도를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역전됐다. 특히 프랑스는 불법도박 시장이 합법 시장의 3배 이상이었으나 온라인 베팅 합법화 이후 합법 시장이 불법 시장을 흡수했다. 이로 인해 합법화 2년 만에 불법도박 시장 규모는 2009년 대비 절반 이하로 줄었다. 불법도박 시장이 증가 일변도이던 독일 역시 2011년 온라인 스포츠베팅 합법 통로를 열자 불법 시장 규모가 4억5000만 달러에서 2억1000만 달러로 절반 이상 급감하기도 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10.01 06:58
경제

GKL,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완료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내부 규정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은 경직적, 한정적인 법령체계(Positive)로는 신산업·신기술 육성에 저해가 되므로 ‘우선 허용’하고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유연한 규제체제로의 전환을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해 처음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한 이후 중앙부처 법령 및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 5월에는 그 대상을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했다. GKL은 지난 2019년 11월과 12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TF팀을 운영하여 최종 6건의 전환 과제를 발굴했고, 올해 6월 전환을 완료했다. 유태열 사장은 “정부의 규제혁신 의지에 부응하여 공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 받는 공기업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6.30 15:17
생활/문화

문재인 디지털경제 규제 키워드는 '네거티브·자율·사후 규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는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자율 규제·사후 규제를 제시했다.문 후보는 지난 14일 서울 아모리스 역삼점에서 디지털경제협의회가 주최한 대선 후보들과 함께 디지털경제 국가 전략을 모색하는 포럼에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날 게임 개발사 나날이스튜디오 박민재 대표, 글로벌 셀러 창업 연구소 안영신 소장, 비바리퍼블리카 이승건 대표는 규제로 인해 신산업이 위축될 수도 있고 거대한 산업이 될 수도 있다며 규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문 후보는 “그동안 규제를 없애면 그보다 더 많은 새로운 규제가 생겨났다”며 “근본적으로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 근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전환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또 “2중, 3중의 중복 규제를 자율 규제로 바꾸고, 사전 규제도 사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문 후보는 디지털경제 정책 발표에서는 벤처기업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기업의 자율성을 헤치지 않고 함께 뛰는 페이스 메이커가 되겠다고 했다.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우겠다고도 했다.문 후보는 또 “4차 산업 혁명은 일자리의 보물 창고”라며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은 대폭 낮추고, 인터넷 접속권을 보장함으로써 네트워크 인프라 위에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문 후보는 이와 함께 “이동통신 3사의 개별 중복투자를 막고 네트워크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정부가 직접 투자하겠다”고 했다.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 혁명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위원회가 4차 산업을 관이 주도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민간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인프라 구축, 나쁜 규제의 철폐, 4차 산업에 맞는 인재 재교육 등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차 포럼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디지털경제협의회는 디지털 경제관련 주요 6개 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 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 온라인쇼핑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핀테크산업협회, 인터넷전문가협회로 구성되어 있다.권오용 기자 bandy@joongang.co.kr 2017.04.16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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